2009누395(20100609)
매각결정거부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피고는

(2) 낙찰자 결정 기준
①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인 자
②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③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격을 구비한 자
④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컴퓨터 무작위추첨으로 낙찰자 선정(단독 입찰 가능)
다. 피고는 2009. 2. 3.경 체납자인

라. 위 공매는 1회차에서 5회차까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가 6회차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입찰 기간 마지막 날인 2009. 4. 1. 입찰가격을 15,300,000원으로 하여 입찰하고, 입찰보증금을 입금한 후 그 다음날인 2009. 4. 2. 인터넷을 통해 원고만이 단독으로 입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그런데 위 임야에 관한 저당권자인
바. 이에 피고는 저당권자인
사. 그러자 원고는 2009. 4. 3. 피고에게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2009. 4. 7.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를 방문하여 재차 요구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저당권자에 대한 공매통지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결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거부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매각결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한 통지가 피고의 거부처분이라고 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 통지가 피고의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청의 부작위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으로부터의 일정한 처분, 특히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청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 내지 각하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 한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비록 피고는 매각결정을 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문서 등을 통해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인터넷에 공매결과를 ‘입찰자 없음, 유찰’로 표시하고 원고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그 무렵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방문한 원고에게 매각결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통지한 것이라면, 피고가 위 담당 공무원을 통해 매각결정을 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담당 공무원의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거부처분의 처분성)
(1) 피고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하고, 나아가 신청인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공매절차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3조 제3항은 “입찰에 있어서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단순히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서 둔 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에게 공매절차가 국세징수법상 제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점, 만일 위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행정청이 임의로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같은 최고액 입찰자는 공매절차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매절차에 참가한 최고액 입찰자 등은 자신을 낙찰자로 하는 매각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저당권자는 공매통지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체납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이하 ‘체납자’라고만 한다)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자이므로,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매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가 저당권자인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68조는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내용을 체납자 이외에 공매재산에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저당권자도 공매재산이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공매재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저당권자에 대한 공매통지 규정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저당권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매처분을 하면서 저당권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저당권자인
(2)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공매공고를 통하여 최고가 입찰자에 대한 매각한다는 견해 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공매절차에 입찰을 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공매공고를 통하여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더라도 반드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겠다는 견해까지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낙찰자로 정하는 매각결정을 할 경우 제3자인 저당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라 우려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공법상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공매공고를 한 것은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에 입찰한 것은 승낙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매공고를 한 임야에 관하여 공법상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매각하는 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 임야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징수절차로 이를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최고가 입찰자인 원고를 낙찰자로 하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66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등 참조), 앞서 제2의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작위위법확인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위 결론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