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해 배상해야할 부동산 가액에서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으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중 상속인이 부담할 지분을 공제한 나머지도 상속인이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기 위하여 지출한 세금이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5. 6. 정인수와 사이에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05. 5. 6.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정인수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광주은행으로부터 금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정인수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자, 원고는 2005. 3. 23. 광주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중 금 87,068,364원을 대위변제하고, 정인수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가단704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7. 6. ‘정인수는 원고에게 금 87,406,624원 및 그 중 87,068,364원에 대하여 2005. 3. 23.부터 2005. 4. 6.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7. 28. 확정되었다.
다. 한편, 망 정창옥(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5. 5. 18.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정중엽, 정인수, 정중례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당시 시가 금 326,342,220원 상당인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정인수는 금 81,585,555원(=326,342,220원×1/4) 상당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위 구상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 1999.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24956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정중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 2000. 3. 30. 위 법원 접수 제9835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6. 3. 10. 위 법원 접수 제9142호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50,175,789원이고,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100,303,768원이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8. 5. 22.경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50,309,204원이 되었고,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1심 감정인 정석주의 시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정인수가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인수가 망인 생존시 망인으로부터 법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금 70,000,000원 상당을 증여받는 등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정인수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정인수에게 2000. 8. 22. 60,000,000원을, 같은 해 9. 1.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정인수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함에 따라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 시가에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의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 중 정인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08. 7. 1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는 금 171,76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2008. 7. 11.경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분을 공제하여 산정한 시가가 142,034,200원이므로 같은 방법으로 그로부터 1년가량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면 135,858,800원{= 617.54㎡ × (480,000 × 23/50, 천원 미만은 버림)}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는 307,618,800원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금 39,251,457원[= 157,005,828원{= 307,618,800원 - 50,309,204원(2008. 5. 22.경 액수이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 100,303,768원} × 1/4]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251,4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 45,000,000원 또는 32,000,000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비 20,000,000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 10,391,480원, ④ 피고의 정인수에 대한 대여금 70,000,000원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
1) 피고는, 각 망인으로부터, ① 정중례가 보증금 2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② 정명수(최윤미의 남편)가 1992. 3.부터 보증금 1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1평의 점포를, ③ 최주영이 1998.경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평의 점포를 각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금 합계 45,000,000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람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가임차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다시, 정중례는 1998. 12. 17.자로, 최윤미는 2003. 2. 11.자로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정중례는 보증금 20,000,000원, 최윤미는 보증금 12,000,000원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합계 3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정중례, 최윤미가 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정중례는 2005. 9. 1.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항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데다가(더구나, 정중례는 피고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도 반한다.), 나아가 정중례, 최윤미가 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인 확정일자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위 주장을 상가건물임대차상 소액임차인이라는 주장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 부칙 제1, 2항에 의하면, 2002. 11. 1.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1999. 6. 23.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수공사비 공제 주장
피고는, 2005. 6. 30. 12,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 ‘강화유리도어공사’를 하였고, 같은 해 7. 8. 8,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위 공사대금 합계 20,000,000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수공사에 따른 비용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위 공사비채권이 정인수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금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으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합계 13,855,310원 중 피고의 부담할 1/4지분을 공제한 나머지 10,391,480원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기 위하여 지출한 세금이 정인수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위 주장을 정인수의 취득세 등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피고의 대여금에 대한 공제 주장
피고는, 정인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담보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송금한 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70,000,000원은 피고의 고유재산이 되었고 따라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상속개시 이전에 정인수의 상속분에 관하여 담보권이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위 돈을 반환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의 위 주장을 정인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