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부과한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 <별지2>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2013.7.11. 건물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OOO에게 이의신청 및 2013.12.20. OOO에게 심사청구를 거쳐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및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2013.12.20.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3.4.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