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매수자에게 발생한 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 매수자가 지급한 연체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의)○○의료재단이 연부취득 중이던 ○○도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2,454.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5.11. 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3,618,824,639원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 및 ○○○○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2.6.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 외 (의)○○의료재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에 납부한 연체이자(883,676,807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673,530원, 농어촌특별세 1,767,350원, 합계 19,440,88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 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의)○○의료재단이 1999.5.22. 청구 외 ○○○○와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5.11. 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3,618,824,639원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 및 ○○○○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 외 (의)○○의료재단이 ○○○○에 납부한 연체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청구 외 (의)○○의료재단이 부담한 연체이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전 매수자가 연부취득시 지급한 연체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의)○○의료재단이 ○○○○와 연부계약〔1999.5.12.부터 2003.5.25.까지 연부금 지급회수 8회(889번지는 2002.5.25.까지 6회)〕을 체결하여 취득 중이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5.11. 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3,618,824,639원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 및 ○○○○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2.6.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 외 (의)○○의료재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에 납부한 연체이자(883,676,807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673,530원, 농어촌특별세 1,767,350원, 합계 19,440,88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청구 외 (의)○○의료재단에서 ○○○○에 지급한 연체이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청구 외 (의)○○의료재단에서 ○○○○에 지급한 연체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연부취득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때의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1.7. 97누3170)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권리의무승계계약일인 2002.5.11.부터 잔금지급일인 2003.5.25.까지의 연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에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성립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법인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매수자에게 발생한 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 매수자가 ○○○○에 지급한 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 외 (의)○○의료재단에서 ○○○○에 지급한 연체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