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의 요건인 영업장 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인 185.25제곱미터이고, 객실수가 5개 이상인 8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이 4인이 있다면, 룸살롱 영업장소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9.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 1,173㎡ 및 그 지상건축물(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4,950.6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185.25㎡ 및 부속토지 44㎡(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를 청구 외 ○○○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112,28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778,880원, 농어촌특별세 988,060원, 합계 11,766,940원(가산세 포함)을 2002.6.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청구 외 ○○○이 2001.9.13.부터 “○○○ 빠”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영업장소로서 당초 노래방 영업을 하던 룸 8개 중 3개에만 객실시설을 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 아무런 내부시설도 하지 않은 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1개는 종업원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청 세무공무원들이 확인하고서도, 창고로 사용하는 룸 4개는 언제든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0.12.1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하 1층 399.44㎡는 청구 외 ○○○이 2000.5.16. “○○○ 나이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01.
9.13.부터는 청구 외 ○○○이 “○○○ 빠”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2.2.25.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영업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업장의 면적은 185.25㎡이고, 객실의 수는 8개이며, 유흥접객원이 4인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8개의 객실이 있으나 사실상으로 3개만 내부시설을 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2000.5.16. 청구 외 ○○○이 “○○○ 나이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청구인이 2000.12.19. 취득하였고, 청구 외 ○○○이 2001.9.13. 상호를 “○○○ 빠”로 변경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실제 영업장 면적은 185.25㎡이고 객실의 수는 8개이며 그 중 1개는 종업원의 대기실로 내부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객실 4개에는 접객용 의자와 소량의 빈 술병을 담은 박스 등이 보관되어 있으나 이를 정리하면 언제든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접객원 4인이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 1인)이 2002.2.25. 유흥주점영업(고급오락장) 실태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룸살롱 영업장소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