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지하구조물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진단업체와 구조정밀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한 후 균열이 발생된 지하 6․7층의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관계로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기간의 합계가 비록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9. 백화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1,21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8.10.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3.4.부터 같은해 8.9.까지 공사를 1차 중단하였고, 1998.12.29.부터 현재까지 2차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전체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896,878,747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10,100,340원, 농어촌특별세 175,092,520원, 합계 2,085,192,860원(가산세 포함)을 2000.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1.29. 백화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7.25.청구외 (주)ㅇㅇ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6.8.10.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경색으로 1998.3월경 공사를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건물구조안전 및 인근건축물 피해를 우려하여 청구인의 공사중단을 반대하고 지하층공사부분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중지하도록 강력히 요구(건축 58550-1044, 1998.3.21.)함에 따라 1998.5.31.까지 지하층공사 등을 완료한 후 1998.6.1.부터 1998.8.9.까지 70일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하여 1999.7.8.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1999.9.11.부터 같은해 10.14.까지 방수공사를 시행한 다음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0.1.17.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시공사를 변경하고 2000.3.20. 공사현장을 확인하던중 건축물 RCD파일 기초기둥이 균열되고 파손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0.7.4. 설계 및 감리업체인 (주)ㅇㅇ종합건축에 건축구조물 하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후 2000.7.12. 안전진단업체인 (주)ㅇㅇ컨설턴트에 건축물 기둥균열에 따른 소견서를 받고, 2000.8.21. (주)ㅇㅇ컨설턴트와 구조정밀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한 후 균열이 발생된 지하 6,7층의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2000.10.17. (주)ㅇㅇ를 상대로 하여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구조물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건축구조물 중대하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2000.7.4. 이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백화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백화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1.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8.10.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3월경 공사를 중단하려고 하자 처분청이 건물구조안전 및 인근건축물 피해를 우려하여 청구인의 공사중단을 반대하고 지하층공사부분을 완료한 후 공사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건축 58550-1044, 1998.3.21.)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1998.3.4.부터 1998.5.31.까지 지하층 공사를 진행(그 중 11일 제외)한 사실이 제출된 경비근무일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주)ㅇㅇ에서 1996.8.1.부터 1998.5.31.까지 공사대금 46,794,000천원을 청구한 사실이 정산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1차로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1998.3.4.부터 1998.5.31.까지 11일간과 1998.6.1.부터 1998.8.9.까지 70일로서 총81일간 중단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1998.12.30.부터 1999.6.30까지 7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제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경비일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주)ㅇㅇ에서 제출한 시공확인서에도 1999.1.1.부터 같은해 2.28.까지는 양생 및 청소 등 건식공사를, 같은해 3.1.부터 3.31.까지는 연속벽 방수공사, 그라우딩공사, 자동배수공사 등을 시행한 후 1999.6.10부터 1999.7.8.까지 및 1999.9.11.부터 같은해 10.14.까지는 방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후 (주)ㅇㅇ의 자금사정악화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시공사를 변경하고 공사현장을 확인하던중 건축물 RCD파일 기초기둥이 균열되고 파손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2000.7.4. 설계 및 감리업체인 (주)ㅇㅇ종합건축에 건축구조물 하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후 2000.7.12. 안전진단업체인 (주)ㅇㅇ컨설턴트에 건축물 기둥균열에 따른 소견서(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함)를 받고, 2000.8.21. (주)ㅇㅇ컨설턴트와 구조정밀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한 후 균열이 발생된 지하 6,7층의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2000.10.17. (주)ㅇㅇ를 상대로 하여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지하구조물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2000.8.21. 안전진단업체인 (주)ㅇㅇ컨설턴트와 구조정밀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한 후 균열이 발생된 지하 6?7층의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관계로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의 합계가 비록 2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목]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지하구조물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진단업체와 구조정밀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한 후 균열이 발생된 지하 6?7층의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관계로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그 기간의 합계가 비록 2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제 어]
[결정방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