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농지상태 그대로 잡초만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인접토지가 도로확장예정부지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신청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답 1,76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체감한 취득세 32,76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3,000원, 등록세 1,170,000원, 교육세 214,500원, 합계 37,147,50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류제조업, 양복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7.11.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1996.9.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인접토지가 마을도로 확장예정부지로 편입된 후 나중에 도로신설계획이 해제되자 2000.1.9.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2000.1.15.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0.3.9.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6.5.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6.9.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자 2000.1.15. 건축허가를 받고 2000.3.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1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14875, 1994.4.26)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1996.9.30)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2000.9.15.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취득 당시의 농지상태 그대로 잡초만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인접토지가 도로확장예정부지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신청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이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취득 당시의 농지상태 그대로 잡초만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인접토지가 도로확장예정부지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신청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제 어]
[결정방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