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가 설치되는 바닥부분에 콘크리트 공사를 한 것은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장부상 구축물로 회계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중 ㅇㅇㅇ가 1998.2.28.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3,600주를 취득함으로써 친족관계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보유한 주식수가 33,480주(ㅇㅇㅇ 25,680주 42.8%, ㅇㅇㅇ 3,600주 6.0%, ㅇㅇㅇ 4,200주 7.0%)로서 ㅇㅇ철강공업(주)의 총 발행주식(60,000주)의 55.8%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ㅇㅇ철강공업(주)가 보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 138,352,013원에 과점주주비율 55.8%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77,200,42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52,780원, 농어촌특별세 169,810원, 합계 2,022,5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취득세 1,653,160원, 농어촌특별세 151,530원, 합계 1,804,6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중 구축물의 장부가액 15,730,119원은 1996.4월경 노후된 압연재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신규설비를 설치하면서 수십톤의 압연재료의 무게를 견딜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의 바닥부분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한데 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구축물 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인장부상 구축물 부분은 압연재 생산설비 설치시 바닥부분의 보강공사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4월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 공장건축물을 증축하면서 노후된 압연재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신규설비를 설치하였는데 압연재 생산설비는 수십톤의 압연재료의 무게를 견딜수 있어야 하므로 동 기계장치의 바닥부분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의 구축물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제출된 증빙자료 및 현황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은 법인장부상 구축물로 회계처리되는 구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축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의 경우과 같이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바닥부분에 기계장치의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로 공사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 소요비용은 건물의 증?개축 비용이 아닌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콘크리트 바닥 설치비용 15,730,119원은 이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목]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취소)
[결정요지]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바닥부분에 콘크리트로 공사를 한 경우 과세대상인 구축물이 아니며 소요비용은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 제 어]
[결정방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