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임야 상태로 방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 ㅇㅇ번지 임야 23,60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6.10.18 및 1996.11.27.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79,999,2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90,479,880원, 농어촌특별세 8,293,980원, 합계 98,773,86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산업단지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당초 25,236.17㎡의 부지를 확보하고, ㅇㅇ지역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부지의 부족으로 쟁점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1997년 1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지반이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발파작업등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공장부지조성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1999.3.23. (주)ㅇㅇ기술단과 설계용역을 체결하고 1999년 5월경 처분청에 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사토반출 계획의 미흡 등의 사유로 신청서가 계속 반려됨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되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경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3.26.)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1996.10.18 및 1996.11.27. 임야인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1997.1.4. ㅇㅇ지역관리공단 이사장과 입주변경계약(청구인은 당초 ㅇㅇ산업단지내 25,236.17㎡의 부지를 확보하여 1995.4.27.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59,574.59㎡의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1997.1.4.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을 체결하였으나 2년 7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9.8.9. 처분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을 뿐,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제출된 증빙자료 및 현황사진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목]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결정요지]
법인으로서 부지를 확보하여 추가취득후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년 경과때까지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제 어]
[결정방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