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노1856(20000607)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는 것인바,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심이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참조)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1. 수원시권선구청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독촉장고지서교부록사본, 96년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취득세산출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작량감경
1.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① 유예된 형: 벌금 51,426,050원, 1일 10만원씩 노역장유치, ②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투자하여 전에 피고인의 오빠가 사채업자에게 넘겼던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였으나 위 건물의 임대가 되지 않는 바람에 세금납부를 못하게 된 점, 그 후 부동산이 경매되어 체납세액 전액이 납부된 점, 현재 피고인의 재산이 없어 벌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