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후에는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소요된 매매대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자금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9-1~2, 25호증, 을 제2, 4-1~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2.경 소외 최옥경과 이혼하고서도 자녀의 교육문제로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왔는데, 2006. 6.경 최옥경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2006. 4.경 인터넷 동성애자 모임을 통하여 최옥경을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한 후 2006. 중반부터 2008. 말경까지 최옥경과 동거하였다. 다만, 위 기간 중 2006. 12.경부터 2007. 7.경 사이에는 피고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뉴질랜드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동거하지 않았다.
3) 피고는 매매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어왔는데,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을 교부하면 피고가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부동산 매입자금의 교부 및 부동산의 매입 경위
1)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7. 10. 15. 5,000만 원, 같은 해 11. 5. 6,000만 원, 같은 해 11. 9. 1억 원, 같은 해 11. 12. 6,000만 원, 2008. 1. 17. 3,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명의로, 2007. 11. 7.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72정광빌라 302호(이하 ‘정광빌라 302호’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2007. 11. 16. 경기 광주시 역동 1-11 대농빌라가동 201호(이하 ‘대농빌라 201호’라 한다)를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입였으며, 2007. 12. 6. 경기 광주시 경안동 162-6경일빌라 202호(이하 ‘경일빌라 202호’라 한다)를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입하여,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3억 원 대여 및 피고의 일부 변제
1)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7. 2억 5,000만 원, 같은 해 5. 2.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6.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3까지 매월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각 입금 당시 피고는 그 입금의뢰인성명 또는 거래내용에 ‘○월 이자’라고 표시하여 원고에게 각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는 2010. 8. 20.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부동산 매입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 명의로 3건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중 피고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132,10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7,8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 3억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3억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약 또는 경매를 통하여 매입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다음과 같이 총 132,106,00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입을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 3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매입함으로써 그 위임사무를 처리한 후에는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 132,10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자금 167,894,000원(3억 원 - 132,1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의 매입자금 공제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최옥경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3-4공작아파트 4층 405호(이하 ‘공작아파트 405호’라 한다), 수원시 팔달구 지동 237-2에 있는 연립주택 제2층 202호(이하 ‘연립주택 202호’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매입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은 위 2개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는바, 위 2개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도 피고가 반환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를 매입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 최옥경 앞으로 마쳐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최옥경 명의로, 2007. 8. 25. 공작아파트 405호를 매입하고, 2008. 3. 6. 연립주택 202호를 매입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옥경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1~2, 19호증, 을 제2, 3-1~2, 13, 14, 16-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최옥경이 동거하는 동안 최옥경은 피고에게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06. 9. 20. 1,500만 원, 같은 해 9. 28. 8,500만 원, 같은 해 11. 20. 5,000만 원, 2007. 7. 18.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금원으로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를 최옥경 명의로 매입한 사실, 피고와 최옥경은 서로간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최옥경이 교부한 위 3억 원을 정산하기로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최옥경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 소유의 아파트와 건물에 관하여 최옥경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최옥경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만을 설정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더불어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공작아파트 4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를 위임하기 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을 지급하기도 전이라는 점, 피고가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를 매입할 시점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를 위임하던 시점은 원고와 최옥경이 이혼한 이후로서 비록 당시에도 원고와 최옥경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교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매입한 부동산을 이혼한 전처인 최옥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도록 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가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금원은 최옥경이 피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3억 원이므로, 위 각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피고와 최옥경과의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를 매입한 것이고 단지 그 명의만 최옥경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의 매입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비록 피고가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를 원고의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였지만 그 이후에 위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원고의 위임사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최옥경에게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자고 말하자 최옥경이 이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원고에게 말하면서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도 매입한 것이라고 원고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최옥경 사이에서도 최옥경이 피고에게 교부한 3억 원의 반환 또는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 최옥경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최옥경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설령 최옥경이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인 최옥경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위임사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이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의 매입비용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적으로라도 공작아파트 405호, 연립주택 202호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임사무를 모두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입비용 및 보수의 공제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인한 비용 외에 추가로 정광빌라 302호에 관하여 송달료, 채권 등 18만 원, 수리 및 인테리어비용 960만 원, 관리대행료 175만 원, 매수대행료 300만 원 등, 합계 1,453만 원을, 대농빌라 301호에 관하여 취득세 93만 원, 송달료, 채권 등 9만 원, 수리 및 인테리어비용 920만 원, 관리대행료 175만 원, 매수대행료 500만 원 등, 합계 1,697만 원을, 경일빌라 202호에 관하여 송달료, 채권 등 14만 원, 수리 및 인테리어비용 760만 원, 건물인도비용 200만 원, 관리대행료 175만 원, 매수대행료 500만 원 등, 합계 1,649만 원을 각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추가로 사용한 비용 총합계 4,799만 원도 피고가 반환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수리 및 인테리어비용의 공제 여부
먼저 수리 및 인테리어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솟대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소외 장은아로부터 원고 명의로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으로 960만 원, 920만 원, 760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건물수리비용으로 정광빌라 302호에 관하여는 112만 원, 대농빌라 201호에 관하여는 195만 원, 경일빌라 202호에 관하여는 310만 원을 각 지출한 사실(원고는 피고가 위 각 건물수리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피고가 양도세 감면 또는 양도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건물수리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또다시 수리 및 인테리어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리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960만 원, 920만 원, 760만 원이 각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리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농빌라 301호에 관한 취득세의 공제 여부
다음으로 대농빌라 301호에 관한 취득세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무사 소외 김민수가 2007. 11. 17. 원고에게 발행한 영수증에는 김민수가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보수액 487,047원 및 등록세, 교육세 등 공과금 1,347,590원, 합계 1,834,637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영수증 중 취득세 항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대농빌라 3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법무사 김민수에게 위임하면서 취득세만은 별도로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송달료, 채권 등 비용의 공제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송달료, 채권 등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메모(을 제31호증)에는 정광빌라 302호에 관하여 ‘미납은행 18만 원’, 대농빌라 301호에 관하여 ‘은행 9만 원’, 경일빌라 202호에 관하여 ‘송달은행 14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송달료, 채권 등의 비용으로 위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관리대행료, 매수대행료의 공제 여부
마지막으로 관리대행료, 매수대행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피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경매낙찰부동산은 500만 원, 일반거래매매물은 300만 원의 매수대행료를 보수로써 지급하고, 각 부동산의 매수 후부터 부동산 관련서류를 원고에게 송부함으로써 부동산 관리를 종료한 2010. 10. 22.까지 매월 5만 원의 관리대행료를 보수로써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655조)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를 위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에게 위임사무에 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대행료, 매수대행료와 같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7,8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08. 4. 7. 2억 5,000만 원, 같은 해 5. 2.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6.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3까지 매월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각 입금 당시 피고는 그 입금의뢰인성명 또는 거래내용에 ‘○월 이자’라고 표시하여 원고에게 각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2010. 8. 20.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받은 돈을 안 받았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빌린 돈 나머지 일억 오천을 안 드린다고 한번이라도 했습니까???????’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월 300만 원(연 1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고, 피고가 2010. 8. 20. 변제한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원본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나머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본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5,000만 원(3억 원 - 1억 5,000만 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4. 7.부터 2010. 8. 6.까지의 이자 1,200만 원(300만 원 × 4개월)의 합계 1억 6,200만 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3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고, 피고가 매달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자 명목이 아니고 위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억 532만 원(2008. 5. 6. 132만 원 + 2008. 5. 6.부터 2010. 3. 23.까지 5,400만 원 + 2010. 8. 20.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9,468만 원(3억 원 - 2억 532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교부한 위 3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매달 지급한 300만 원이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매월 300만 원을 입금할 당시 피고는 그 입금의뢰인성명 또는 거래내용에 ‘○월 이자’라고 표시하여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1~3, 27-1~3, 28-1~2,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15-13외 1필지 안양미래엠피아 제2층 제205호, 제206호, 제207호(이하 ‘안양미래엠피아’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8. 11.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08. 9. 30. 원고가 교부한 위 3억 원이 입금된 예금계좌에서 120,43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소외 김용구에게 부동산 매각 보증금액으로 120,422,4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3.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미래엠피아에 관한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09. 5. 18.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안양미래엠피아에서 고시원 운영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3억 원 중 7,500만 원을 안양미래엠피아의 경매절차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교부한 3억 원 중 195,422,400원(부동산 매각 보증금액 120,422,400원 + 입찰보증금 7,500만 원)을 자신의 고시원 사업을 위한 건물인 안양미래엠피아를 취득하기 위한 경매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지출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위 3억 원을 교부한 이후 매달 일정한 금액인 300만 원을 스스로 ‘○월 이자’라고 표시하여 원고에게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매월 원고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위 대여금의 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2008. 5. 6. 원고에게 입금한 132만 원이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변제(피고는 투자금의 원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3억 원을 대여금으로 보는 이상 대여금의 이자 또는 원금의 변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5. 6. 원고에게 132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5. 6. 원고에게 132만 원을 입금하면서 스스로 ‘인테리어비용잔금’이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매달 입금한 300만 원에 관하여는 스스로 ‘○월 이자’라고 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132만 원을 입금한 것이 위 3억 원의 이자 또는 원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6,200만 원 및 그중 나머지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0.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21.까지는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