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125184(20100514)
부당이득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그리하여 원고는 2006. 8. 30. 토공과 사이에, 위 단독주택용지 중 지번 279-0 C79블록 12,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7,777,2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8. 25. 토공에 잔금 3,999,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08. 9. 5. 취득세 355,545,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554,56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고, 2008. 9. 24. 취득세 355,545,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554,560원의 합계 391,100,16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토공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법정해제)하였거나 혹은 토공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2008. 12. 31.에서 2009. 3. 31.로 지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아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과세요건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못한 점, ③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 하여도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점, ④ 지방세의 경우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⑤ 원고는 매매대금 및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 보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를 더 입게 되었으므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조세 정의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기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토공 사이에 합의해제 되었거나 혹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해제 사유로 규정된 ‘원고측 사정에 의해 원고가 토공에게 해제를 요청하고 토공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위 해제는 원고에게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사건 신고행위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일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관련된 매매계약서 조항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1) 을(원고)은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토공)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은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2조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을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1.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5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4조의 면적정산결과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때
(3)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제5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의한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회복 비용 등 을이 부담할 비용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6)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의한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갑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용인시 주택과, 용인시 기흥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2010. 3. 10.자 및 2010. 4. 19.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토공은 2007. 10. 30.경 원고를 비롯하여 용인시 흥덕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5개 회사에 대하여 토공계획고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2007. 11. 16.경 토공계획고 변경은 분양조건 변동의 문제가 있으므로 당초 계획고대로 조성하겠다며 토공계획고 조정계획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다시 2008. 8. 14.경 원고와 롯데건설이
(2) 한편 원고는 공고된 지구단위계획에 나타난 단지 진출입구의 위치를 고려하여 용지를 분양 받은 후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용인시와 용인경찰서는 2008. 6.경부터 원고에게 당초 지구단위계획상의 진출입구 위치와 달리 ‘C79블록 주택사업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C76, C77블록 방향과 사거리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용인시와 용인경찰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사업성이나 분양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8. 10. 8.경 용인시에 차량진출입로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08. 10. 27. 및 2008. 10. 30.경 토공계획고 반영의 차별성, 소유권 이전 일자의 미확정을 이유로 ‘귀 공사(토공)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이루어진다면 계약금을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보상처리, 등기이전이 즉시 될 것으로 판단하여 납부한 취득세의 전액 환원조치’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공택지 재매입과 관련한 우리사(원고)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민원서류를 토공에 접수시켰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토공계획고 및 차량 진출입구 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상 차질을 빚는 바람에,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보완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따르지 못하였고, 결국 2008. 11. 21.경 원고의 주택건설계획승인신청이 반려되고 말았다.
(5) 한편 토공은 2008. 12. 24.경 원고에게 조성공사 기한연장과 조경공사 순연 및 단지관리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용인흥덕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면적정산 기준일 조정 등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위 공문에는 토지사용승낙일이 일반단독주택용지의 경우 ‘2008. 12. 31.부터’라고 기재되어 있고, 면적정산기준일과 사업준공예정일이 종전 ‘2008. 12. 31.예정’에서 ‘2009. 3. 31.예정’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토공은 2009. 5. 8. 원고에게 ‘① 변경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② 이미 해약된 인근 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금 귀속 후 해약할 의사가 있는지’라는 취지로 질의하였는데, 그 후 토공은 2009.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토공에 귀속되고 나머지 정산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며, 다시 2009. 5. 28.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7) 그런데 토공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위 4개사가 매매대금 및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방안에 관한 2008. 10. 21.자 정부정책을 원인으로 하여 해제되었으나, 용인 흥덕지구 블록형 단독 주택용지 분양과 관련한 해약내역 리스트의 기재에 의하면, 토공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2009. 6. 5. ‘합의’를 원인으로 해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토공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토공에 귀속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그 근거
(1)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① 토공의 일방적인 토공계획고 변경으로 인한 대지조건의 변경, ② 이 사건 토지 분양 당시와는 다른 차량 진출입구 위치 변경, ③ 이와 같은 대지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승인 절차의 지연 및 사업계획승인 반려 등의 사정이 있어 토공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토공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나.항 (3)기재 2008. 10. 27.자 및 2008. 10. 30.자 ‘공공택지 재매입과 관련한 우리사의 요구사항’이라는 민원서류의 내용은 차후 계약해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토공에 대한 원고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토공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원고가 토공에게 형성권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2008. 12. 31.에서 2009. 3. 31.로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사용시기가 6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토공이 계약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는 것인데, 토공은 2009.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토공에 귀속되고 나머지 정산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후 실제 계약보증금을 몰취하고 나머지 정산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토공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법정해제)하였거나 혹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약정해제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① 원고와 토공 사이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거나, 혹은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3항 ‘이 계약체결일 이후 갑(토공) 또는 을(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제5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약정해제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③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원고가 토공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고, 토공이 2009. 5. 20. 원고의 해제요청에 동의하는 취지로 위 나.항 (6)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하여 약정해제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3.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납세의무 성립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8. 8. 25. 토공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999,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고,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가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한편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1992. 5. 12. 선고 92누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법적 성격이 제2항 다. (2)에서 본 합의해제 혹은 약정해제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지간에, 앞서 제3항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성립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7 판결 참조),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과 같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토공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요건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약정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미 성립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에 어떠한 하자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유 중 제2항 가.의 ② 내지 ⑤ 기재의 각 사유들은 취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 뿐,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바로 취득세 신고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성립여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제4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납부하여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91,100,160원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