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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8387(20071108)
건물등철거
답변요지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소유자 이외의 자가 소유자의 사유지를 침범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면, 점유자는 해당 건물의 철거 및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있으나, 전심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점유자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화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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