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체납하였으나, 고발권자인 구청장이 고발을 취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1가 2375호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임에도, 1995. 1. 31. 위 차량의 자동차세 1,429,94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199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체납액 금 1,606,34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으므로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권자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1999. 4. 21.경 그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