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소유자로서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급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3마5429호 소나타 승용차와 부산 3더4769호 포텐샤 승용차의 소유자인 바, 1994. 1. 31.경부터 199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급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합계 금 5,436,57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해운대구청장이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