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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고단3256(19980424)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주거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4년에 걸쳐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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