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고단760(20000531)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죄사실 피고인
1. 피고인
가. 1997. 6. 10. 고지된(납기일 1997. 6. 30.) 1997. 회계연도 지방세인 재산세 99건 합계 20,828,940원, 도시계획세 99건 합계 7,648,230원, 공동시설세 99건 합계 9,249,93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고,
나. 1998. 6. 10. 고지된(납기일 1998. 6. 30.) 1998. 회계연도 지방세인 재산세 100건 합계 20,582,740원, 도시계획세 100건 합계 7,547,110원, 공동시설세 100건 합계 9,099,49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다. 1999. 6. 10. 고지된(납기일 1999. 6. 30.) 1999. 회계연도 지방세인 재산세 99건 합계 10,799,150원, 도시계획세 99건 합계 7,185,980원, 공동시설세 99건 합계 8,597,5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여 894건 총합계 101,519,110원을 체납하고,
2. 피고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 법인등기부 등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나. 피고인
1. 경합범처리(피고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1. 집행유예(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