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휴경상태라는 조사결과를 원인으로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해당 처분이 구 농지법 제62조에 의한 것이라면,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소는 각하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경위
가. 원고 안형준은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8-2 및 8-3 각 농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안호준은같은 리 2, 3, 4, 5, 13, 13-2 및 3-3 각 농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9.경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위 각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휴경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2009. 4. 14. 원고들에게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1년) 내 처분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경 위와 같이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들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농지에 대한 자경, 임대 또는 처분 중 어떠한 처분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0. 6. 14. 구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6개월 내에 위 각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하였고, 2011. 9. 16. 원고 안형준에게 2,792,420원의, 원고 안호준에게 5,373,550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에 의하면,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6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지법 제62조에 기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