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불법증축을 원인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자신은 불법 증축된 사실을 모른 상태로 해당 건물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지라도, 시정명령을 수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행강제금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종호 소유이던 춘천시 효자동 181-1 지상 변색벽돌조및적벽돌조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주택 146.565㎡, 1층 일반음식점 25㎡, 2층 주택 1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2010. 11. 19.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8. 5.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이 ①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하는 면적인 162.52㎡의 주택 불법증축, ② 건축법 제35조 제1항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위반(부설주차장 미설치 위반), ③ 건축법 제47조 규정의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하고 건축허가(신고)시 도로위치와 건축선으로 지정되어 확보한 도로 위치에 대문을 설치하여 도로를 차단하는 위법행위(도로지정 위반)를 확인하였다(위 3가지 위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위반 사항’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8. 13.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이종호에게 이 사건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고, 2010. 11.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로 바뀌자 2011. 2. 22., 2011. 3. 23., 2011. 4. 5.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2012. 3. 23. 기한을 2012. 4. 3.로 정하여 시정촉구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가 기한 내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2. 6.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예고하였고, 2012. 6. 21. 이행강제금 20,418,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법 증축된 사실을 모른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은 2년 밖에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불법건축은 2007. 12. 30. 이전에 이루어졌는데도 피고는 단속을 소홀히 하다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형평성, 공정성을 상실한 점, 원고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중이어서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이 사건 건물은 2012. 12. 7. 김명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현재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위법성이 사라진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처분의 경위, 갑 제4호증의 3, 4, 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11. 2. 22.경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11. 2. 27. 심재각과, 2011. 4. 10. 박준영과, 2012. 4. 20. 윤현식과 각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제1호증)에는 “2010. 8. 13. 건축과-25772(2010. 8. 13.)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기재(위반내용 : 건축법 제11조, 위반면적 : 165.52㎡, 시정명령내용 : 원상복구)”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위반사항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최초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는 1년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