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564(201401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4. 농어촌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축사부지 16,842㎡)를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라 한다)는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취득세 22,772,290원, 농어촌특별세 2,277,200원, 등록세 16,965,120원, 지방교육세 3,393,0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고 관광농원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관광농원을 포함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전부 영농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9. 9.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환경성검토서, 축사건축설계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가던 중 2009. 12.경 인근 주민들이 축사신축을 반대하여 축사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축사를 신축하지 못하면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축사건축허가 없이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2010. 7.경 간신히 이장의 동의를 받아 2010. 9. 20. 축사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1. 4. 6.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1. 7. 5. 착공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감면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
나) 원고는 2009. 9. 22. 주식회사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필지 위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 4가구가 반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2010. 7. 2. 이장
▣ 사업개요
○ 농원명 :
○ 사업장 : 이 사건 토지 및
○ 조성면적 : 27,315㎡,
○ 세부내역 :
▷ 영농체험시설 6,936㎡
▷ 농업부대시설 348㎡(농산물판매장 168㎡, 창고 180㎡)
▷ 편의시설 3,907.6㎡(음식점 342㎡, 강당 338.3㎡, 숙박시설 1,340.30㎡, 체육시설 1,887㎡)
▷ 기반시설 16,123.4㎡(주차장 3,768㎡, 건축관리부지 12,355.4㎡)
▣ 세부사업필지 편입내역
총 12필지 374,503㎡ 중 지적면적 27,325㎡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0. 12. 15. 피고에게 사업계획신청을 하여 2011.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
마) 원고는 2011. 7. 5. 축사신축에 착공하였으나 위 주민들이 계속하여 반대하자 벌목만 한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토지기반작업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바) 피고는 2011. 10.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 12. 14.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 2012. 2.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나)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는 현재까지 토지기반작업만 된 상태로 아무런 건축물이나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감면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사 신축, 한우축사, 사료용 옥수수재배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의 세부편입내역을 영농체험시설, 농업부대시설(농산물판매장), 음식점, 강당, 숙박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으로 기재한 점, 원고는 주민들의 반대로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는 하지 않았다), 늦어도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2010. 9. 20. 이후로는 축사신축이나 그 외 토지에 대한 사업진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