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065(20080214)
이행강제금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주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다시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무허가 건축행위
⑴ 원고는 2003. 6. 11. 춘천시 남산면
⑵ 원고는 설계대로 위 건축물을 건축하여 2004. 7.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8.경 외관상 1층이 계획홍수위에 걸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관상 1층도 주택으로 변경ㆍ축조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불법축조된 부분을 위반부분이라 한다).
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⑴ 피고는 2006. 10. 11. 원고에게 위반부분을 2006. 11. 13.까지 시정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재차 2006. 11. 15. 원고에게 2006. 12. 13.까지 시정하라고 통보하였다.
⑵ 피고는 2007. 2. 2.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2007. 2. 20.까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예고를 하였고, 2007. 6. 5.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29,477,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인 2007. 2.경 피고에게 위반부분에 대하여 이미 건축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른바 추인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30.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1451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반려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계속 무허가 건축물인 상태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장차 위반부분에 대한 피고의 건축허가(추인)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건축허가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나중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여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