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취득했고, 건물 보존등기 당시에도 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부담했며, 현재까지 부지 및 건물에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 온 점, 기타 사정만으로는 타인이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거나 그 명의를 소유자에게 신탁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자의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건물의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명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소외 박종일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다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뿐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원고의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5. 10.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부일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박종일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강대원, 최봉하, 최상복의 각 증언, 을 제3, 4,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종일이 1989년경 강대원, 최봉하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8년경에는 최상복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의뢰하여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경에는 김재화에게 맡겨 이 사건 건물의 조경 리모델링을 실시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측에 별다른 댓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박종일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지를 매입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화자의 증언 및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한편, 증인 박준영의 증언,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내지 26, 제2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65-1을 1987년경 경락을 통해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 당시에도 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부담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부지 및 건물에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오고 있고, ② 박종일의 아들인 박준영이 ‘아버지인 박종일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받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박종일은 운영하고 있던 사업의 부도 등으로 인해 큰누나인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던 상태였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2억원가량의 건물 신축비를 자신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④ 단지 자신이 신용불량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박종일이 그 자녀나 처 등 다른 사람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신용회복이 된 이후에도 그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은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별다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 박종일이 남매지간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박종일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거나 그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위 원고 소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피고에게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