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881(20050908)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세 받아 2001. 4. 2.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각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4. 5.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6. 10. 기각되었고, 다시 2004. 6. 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승용차를 판매한 영업사원 및 이 사건 각 승용차의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구입 당시 면세되었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양도차익 등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승용차를 매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승용차의 양도로 인하여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원고가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월세방을 전전하며 목공 노동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2항,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이하 ‘이 사건 부과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되, 이를 구입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면세되었던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규정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아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그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면세되었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이 사건 부과규정의 인식 여부(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이 사건 부과규정의 내용이 기재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규정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재산상태, 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양도의 동기나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일부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세 받아 구입한 이 사건 각 승용차를 그 구입일부터 각 5년 이내에 양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과규정에 기속되어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