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후, 남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아내가 남편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김의갑은 1996. 7. 2. 학성새마을금고(후에 원고에게 합병되었다)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12%,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일은 1999. 7. 2.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피고의 남편인 이병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인의 인감증명서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이병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12. 11.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615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채무자인 김의갑이이병걸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가사 김의갑에게 이병걸을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김의갑이이병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김의갑에게 이병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병걸은 2005. 7. 2.경 김의갑과 함께 원고를 찾아와 위 채무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병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병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이병걸의 인영이 인감도장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병걸이 1996. 4.경 친구인 김의갑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연대보증할 의사로 김의갑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맡겼던 것을 김의갑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던 한완식이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병걸에게는 연대보증책임이 없고, 도용자인 한완식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며, 가사 김의갑이이병걸을 대리할 의사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인 원고에게는 과실이 있어 표현대리책임도 부정된다.
나아가 이병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만큼 이병걸의 채무는 소멸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이병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병걸이 이를 피고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김의갑에게 이병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5, 6, 11,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원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김의갑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병걸은 김의갑이나 한완식이 자신의 허락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김의갑이나 한완식을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이병걸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당시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이병걸이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만 발급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법원 98카단2781호로 이병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부동산은 결국 임의경매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었는데 당시 이병걸이 가압류이의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사실, 원고의 특수채권관리대장에는 김의갑과이병걸이 2005. 7. 2.경 원고를 찾아와 실제 돈을 가져간 한완식이 2005. 7. 8.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병걸이 김의갑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구입에 연대보증하라는 취지로 교부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2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이병걸 본인이 발급받아 김의갑에게 교부한 것인 만큼 이병걸로서는 김의갑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어떤 법률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 원고가 이병걸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에 대하여 이병걸이 이 사건 이전에 대리권 흠결 등을 주장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하여 김의갑이나 한완식을 고소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의 채권관리대장에도 실제 돈을 쓴 사람이 한완식이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보증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병걸과 김의갑은 친구지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병걸은 김의갑에게 연대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도용주장이나 표현대리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주장에 관하여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바, 김의갑이 원고의 회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김의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는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주채무자 김의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주채무와 서로 별개의 채무인 이병걸의 연대보증채무는 원고와 비회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된 것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주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행위 자체가 상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채무를 별도로 상행위라고 평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병걸이 원고의 회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병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병걸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인데 그 소유명의만을 남편인 이병걸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반환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이병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병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병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