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에는 피고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됨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서류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자필 서명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그 밖에 위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 함께 제출되어 있다면 피고에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그 중 ‘이용철’은 ‘이용출’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용출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2, 9, 10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1)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신용보증약정서), 9(연대보증확인서), 10호증(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 피고 서명 부분은 피고가 그 자필 서명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명 부분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용출로부터 회사가 감사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라는 말을 듣고 서명을 하였다가 연대보증서류임을 알고 날인을 하지 않고 이미 서명한 서류를 폐기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증거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민동현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갑 제2, 9, 10호증 중 피고 날인 부분은 그 인영 부분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의 인영과 다르며, 피고가 아닌 위 이용출 내지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에 의해 날인된 것임이 인정되나, 위 각 서증의 피고 서명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과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민동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서증에는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됨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세 장의 연대보증서류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자필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약 일주일 전인 2002. 2. 26.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무렵 발급받은 피고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함께 제출되어 있는 점, 원고 측 담당직원 민동현에 의하면,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위 연대보증 서류에 직접 서명을 받았고 다만 도장은 당시 피고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나중에 이용출의 직원으로부터 받았을 뿐 당시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할 수 없으니 서류를 폐기해 달라는 요청은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출 내지 그 직원이 위 각 서증에 날인한 행위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서 위 각 서증 중 피고 날인 부분 또한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증인 민동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6,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