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을 교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반환하고 연대보증인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한 적이 없다면 원래의 보증인은 교체로 인해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의 대여금에대한 책임이 없다.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창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일심신용협동조합(이하 일심신협이라고만 한다)은 1997. 3. 26. 제1심 공동피고 배종구, 이성훈의 연대보증 하에 제1심 공동피고 김요섭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16%, 연체 이자율은 연 22%, 변제기일은 1998. 3.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1998. 8. 7.경, 제1심 공동피고 박순근은 1998. 12. 8.경 각 일심신협과 사이에 위 김요섭의 위 차용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김요섭은 일심신협에 대하여 1999. 1. 1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위 차용채무의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일심신협은 1999. 10. 11.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1. 4. 17.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의 보증채무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김요섭, 배종구, 이성훈, 박순근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일심신협과 사이에 당초의 연대보증인인 위 이성훈과 교체되어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그 후 다시 피고는 위 박순근으로 교체되어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창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김요섭의 차용채무에 대하여 당초의 연대보증인들에 추가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위 일심신협과 사이에 당초의 연대보증인인 위 이성훈과 교체되어 그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1998. 8. 7.경 위 일심신협에 피고 및 위 이성훈 공동명의의 보증인 교체의뢰서, 피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위 박순근이 위 일심신협과 사이에 피고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다시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2. 8.경 위 일심신협에 피고 및 위 박순근 공동명의의 보증인교체의뢰서, 위 박순근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및 위 박순근 공동명의의 보증인교체의뢰서 등 서류들이 제출될 당시 위 일심신협의 직원인 소외 이창호가 이를 접수하면서 연대보증인이 피고에서 위 박순근으로 교체되었다고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일심신협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반환한 사실, 그 후 위 일심신협은 피고 및 위 박순근에게 연대보증인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8. 12. 8. 경 위 박순근과의 연대보증인 교체로 인하여 위 김요섭의 위 차용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 및 위 박순근 명의의 보증인교체의뢰서(을 제8호증의 1)가 위 일심신협의 내부결제를 제대로 받지 않아 피고에서 위 박순근으로 적법하게 연대보증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보증인 교체의뢰서 등 관계서류들이 위 일심신협에 제출될 당시 그 직원인 위 이창호가 내부 결제 등 아무런 유보 없이 연대보증인 교체 사실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될 당시 소송 등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반환하기까지 하였고, 위 일심신협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나 일반한도거래약정신청서(을 제4호증)에 위 박순근을 연대보증인으로 정리하였음에도 피고나 위 박순근에게 연대보증교체가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에 의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증인교체의뢰서(을 제7호증의 1)에도 내부결제 날인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