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고단181(20020604)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6. 30. 납부기한인 자동차세 223,730원, 같은해 8. 31. 납부기한인 주민세 1,150원, 같은해 12. 31. 납부기한인 자동차세 215,1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1회계 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 12. 31.까지 2회계 연도에 각 3회 이상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
1.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3만원, 다만 단수 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