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86(201104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1987. 11. 2.부터 청주시 흥덕구
1.2. 피고
1.3. 원고는 2009. 3. 13. 피고
1.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3.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1.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필요적인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가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1.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1.3. 판단
3.1.3.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1.3.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국세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3.2.1.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3.2.2. 그런데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2010. 4. 1. 행하여져 원고가 그 무렵 이를 통지받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