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아 행정청이 납세의무자를 00연합회의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이후 납세의무자가 체납세금을 완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신용불량등록을 취소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생활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527 부동산에 대한 1996. 부과분 종합토지세 1,212,640원(1996. 10. 1. 부과, 2000. 1. 28. 납부), 1997. 부과분 재산세 7,067,140원(1997. 6. 1. 부과, 2000. 1. 28. 납부), 1997. 부과분 종합토지세 1,217,530원(1997. 10. 1. 부과, 2000. 1. 28. 납부), 1998. 부과분 재산세 7,285,940원(1998. 6. 1. 부과, 2000. 1. 28. 납부), 1998. 부과분 종합토지세 1,167,890원(1998. 10. 1. 부과, 2000. 1. 28. 납부) 합계 17,951,14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5. 14. 원고의 지방세 체납에 관한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원고의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 28. 위 신용정보제공 당시의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는 2003. 2. 8.경 원고에 관한 신용정보가 제공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9. 5. 14. 원고를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후, 2000. 1. 28. 체납세금을 완납하였는데도 2003. 2. 8.까지 신용불량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여 원고의 가족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고혈압, 경추후두인대 골화증 등의 질병을 앓게 되었으며, 원고의 둘째 딸이 행방불명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고객종합상세정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3. 30. 농협석교동 지점에서 자신의 거래정보 등을 조회하면서 자신의 신용불량등록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2001. 3. 30.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7. 3.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