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건 없건, 농업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며, 재정상태 악화 등의 내부적 사유는 토지의 지목을 유예기간 내에 변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9. 9.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농업기계기구제작판매, 기타 각종기계기구제작판매 및 위 각 업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하고 있는데, 연수원(원고는 연수원과 훈련원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건립 및 농업용기계 성능시험, 실습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년경 별지목록 기재 전, 임야 합계 63,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이명기, 노기원, 허호영, 우재철, 박복순등으로부터 금 283,977,000원에 매수하고, 1995. 12. 12.과 같은 달 15. 및 1996. 1. 22. 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 14. 이 사건 토지 중 제7번 토지의 일부인 3,913㎡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연수원을 건립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고 자진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금 2,316,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업,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전,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영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위 토지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773,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4,051,020원을 1998. 5. 11.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우수한 품질의 농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용기계의 성능시험과 실습지로 사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고, 위와 같은 목적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며, 또한 원고가 비업무용토지임을 자인한 위 제7번 토지의 일부인 3,913㎡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사과, 배, 포도 등 총 1,980그루를 식재하고 1995. 10. 19. 경부터 현재까지 승용관리기 및 작업기 내구력 시험을 비롯하여 논, 밭 승용관리기 내구성 시험등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5. 8. 3.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해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2. 산림훼손 인, 허가 보증보험과 산림대체조림비를 납부하였으며 1997. 5. 13. 산림형질변경 복구완료 및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IMF로 인한 원고법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계쟁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다음 그 제4호에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우선 원고와 같이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 등이라고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전, 답 등이라고 한다)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건 없건, 그리고 농업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므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를 면하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그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2) 갑제6 내지 8호증, 갑제9, 10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을제3 내지 5호증, 을제7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5, 을제13호증의 3 내지 6,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이상구, 우재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 8. 3. 연수원부지 및 농업기계실험, 실습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제7, 8번 토지와 같은 리 산 43의 26 임야 436㎡등 총 44,691㎡ 중 38,203㎡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허가기간 1995. 8. 3. - 1995. 11. 30.)를 받았고, 같은 해 10. 11.에는 농림수산부 농지 51314-839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제7, 8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같은 리 13의 1 답 431㎡ 총 19,547㎡에 대하여 농지취득인증을 받은 후 1995. 12. 12.과 같은 달 15. 및 1996. 1.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96. 12. 4. 피고에게 농업기계 훈련원 설치 공사계획을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은 별지목록 기재의 농업기계 훈련원 설치공사계획상의 활용방안과 같으며, 단계별 공사추진내역을 보면, 1단계(1996. 12. 4. - 1996. 12. 15.)는 실험농지조성(사과, 배, 포도 실험장, 소채, 건채실험장, 농업기계 실험장), 2단계(1996. 12. 12. - 1996. 12. 24.)는 기초공사단계(기초토목공사, 지하수개발, 전기인입공사), 3단계(1997. 3. 1. - 1997. 6. 30.)는 기본시설 신축(농업기계 보관시설 신축, 농업기계정비 및 사무실 신축), 4단계(1998. 1. 1. - 2001. 12. 31.)는 농업기계 훈련원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한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피고는 1996. 5. 6. 원고에게 목적사업의 시행을 촉구한 사실, 원고는 1997. 1. 14.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중 제7번 토지의 일부인 3,913㎡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을 자인하고 이에 대하여 중과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같은 해 5. 27.에는 위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건립하고자 하였던 훈련원 건축을 1998. 6. 이후로 연기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29. 원고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위 산림형질변경지에 대한 목적사업 이행 및 적지복구기간을 1998. 12. 30. 까지로 연장해 주었고, 원고는 위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적지복구를 완료하고 1999. 1. 29.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5. 10. 경부터 간헐적으로 농기계를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운반하여 성능시험을 하고, 1996. 12. 14. 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면적(약 4,300평)에 사과, 배 등 과수목 1,980그루를 식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위 과수목들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부분의 토지는 나대지 및 자연상태로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최후취득일인 1996. 1. 22. 부터 1년이 넘은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취득당시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이 사건 토지 중 제1, 2번 토지는 1995. 10. 11.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증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원래의 지목대로 건채, 소채 실습단지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지목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만, 위 토지가 건채, 소채실습단지로 조성되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목의 식재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다), 위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본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둘째,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는 농업기계 훈련원 설치공사계획상의 활용방안에 따라 지목의 변경이 요구되는데, 위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에 대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MF금융위기는 이 사건 과세요건이 성립될 시기인 1997. 1. 보다 훨씬 이후인 같은 해 말경에 일어난 일로서 위와 같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원고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의 재정상태가 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사유로서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제1, 2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도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본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