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_99구2564(199910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9.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8. 12.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1998. 12. 1.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을 알아본 후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위 계약을 백지화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다.
다. 판 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기준이 위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사실을 당국에 신고할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원고가 위 계약의 해지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