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3069(201403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나. 피고는 2013. 1. 22. 및 2013. 2. 27.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무단으로 증축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3. 1. 24. 1차 시정명령을, 2013. 3. 6. 2차 시정명령을 각각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 6. 24.로 정하여 5,13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6. 그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5,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전선 철로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금이 가 빗물이 스며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한 것일 뿐 증축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한 시정명령에 따라 건물 옥상 10㎡ 증축 부분을 철거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1980. 12. 29.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입주한 후 1991년경 건물 1층 전면 25.61㎡와 건물 1층 후면 6.08㎡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91년경에 무단 증축한 부분을 2013년경에 증축하였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단 증축이 이루어진 때부터 약 22년이 지나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시효가 만료된 후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02년경 위와 같이 무단 증축된 부분을 무허가 건물로 자진 신고하였으나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살하는 바람에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2013년경에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증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였을 뿐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1층 거실 부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총면적이 65.32㎡에서 41.69㎡ 증가함으로써 건축물대장상의 현황과 차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건물 총면적의 현저한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 행위를 단지 건물의 보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옥상 10㎡ 증축 부분을 철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제4호증은 제외)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3. 1. 22. 이 사건 건물 중 옥상 10㎡ 부분이 무단 증축된 것을 적발한 후 2013. 2. 27., 2013. 4. 12. 및 2013. 5. 16. 각각 이 사건 건물을 현지 조사하여 위 옥상 10㎡ 증축 부분이 여전히 철거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7, 18, 19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옥상 10㎡ 증축 부분이 철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위 옥상 10㎡ 증축 부분을 철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 옥상 10㎡ 증축 부분을 철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만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등 참조), 건축물의 위법상태가 현존하는 한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1991년경 무단 증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상태가 현존하는 한 행정청은 그 시정을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상태가 발생된 때부터 이 사건 처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을 2013. 6. 24.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채무의 시효가 이 사건 처분이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3. 6.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보건대,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무허가 건물 자진신고를 묵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개인인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을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무허가 건물 자진신고를 묵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바로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을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증축한 원고에게 담당 공무원의 위 행위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