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한민국과 개인인 피고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요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가 일본인에 대해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토지상의 주택은 원고의 피상속인이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 각하하고, 소유권말소등기 역시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외 목촌능조가 1940. 11. 27.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표상되어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가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보아 2009.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333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1961.경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15.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가 축조되었고, 위 건물은 1988. 1. 19. 위 법원 접수 제2001호로 소외 강점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88. 1. 18. 매매를 원인으로 위 법원 1988. 1. 19. 접수 제2002호로 구수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구수연은 2013. 7.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구수연의 상속인이며, 피고 박명오 등은 별지 상속지분표의 비율에 따라 위 목촌능조를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위 강점득이 1960.경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였던 박능조(위 목촌능조는 창씨명이다)로부터 취득하여 1961.경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고 197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구수연에게 매도하였는데, 구수연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점득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단지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위 토지와 함께 1971.경 강점득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점유하여 왔는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박능조의 상속인들인 피고 박명오 등은 구수연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상속지분표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하고,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일본인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박능조의 상속인들인 피고 박명오 등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명오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박명오 등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 박명오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구수연이 강점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수연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수연이 이 사건 토지를 강점득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는 증인 박명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인 박명수는 구수연과 강점득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회하였다면서도 자신 외에 누가 입회하였는지, 그 대금이 얼마인지,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증언내용을 곧바로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박양자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점득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구수연과 강점득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강점득의 딸인 증인 박양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은 강점득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는 박능조의 소유이며, “박능조는 강점득이 갈 곳이 없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마련해 준 것일 뿐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강점득이 구수연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대금을 10만 원만 받은 이유에 관하여 “땅은 5촌 박능조의 것이고, 건물만 팔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밖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서 그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수연은 강점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만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 즉 자주점유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수연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구수연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만한 매매 등의 법률행위 없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구수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구수연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박명오 등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 박명오 등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박명오 등을 대위하여 제기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박명오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