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752(201111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 피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나. 피고는 2010. 6.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0. 8. 24. 원고에게 2010. 10. 24.까지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한까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을 알려 주었다. 그 후 위 기한이 지난 2010. 10. 29.에도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고, 2010. 12. 24. 이행강제금 23,27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6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10.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0. 10. 5. 양정식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의 착공예정일을 2010. 10. 6.로 신고하였는데, 수급인인 양정식이 공사를 지연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착공이 늦어진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2)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도 않고 착공예정일로부터 2달 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또한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9. 9. 21. 또는 원고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상 사용예정일인 2010. 4.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12. 24.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게 이행명령을 하면서 2개월의 이행 기간(2010. 8. 24.부터 ~ 2010. 10. 24.까지)을 부여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