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었으나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부분을 다시 주택으로 개조하였다고 하여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경우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원고 김진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73-11 지상 시멘트 벽돌조 2층 주택(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이권임은같은 동 73-12 지상 시멘트 벽돌조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제2건물’이라 하고, 제1건물과 제2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1. 17.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증축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등 현장계도를 하였고, 같은 달 22. 원고들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마산동부경찰서에 원고들을 건축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고발하였고, 같은 해 12. 27. 원고들에게 ‘2011. 1. 28.까지 법령에 적합하게 원상복구(자진철거) 등 조치하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증축공사를 계속하여 2011. 3.경 위 증축공사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원고들의 위임을 받은 정건축사 사무소 윤영설 등이 제출한 건축도면 등을 근거로, ① 원고 김진수가 제1건물 중 45.14㎡는 무단 용도변경, 102.29㎡는 무단 증축하였으며, ② 원고 이권임은 제2건물 중 59.04㎡는 무단 용도변경, 107.04㎡는 무단 증축함으로써, 각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7. 12. 원고 김진수에 대하여 17,621,000원(무단증축에 대한 15,211,000원 +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2,410,000원)의, 원고 이권임에 대하여 22,105,000원(무단증축에 대한 18,953,000원 +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3,152,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원고 김진수에 대한 처분을 ‘제1처분’, 원고 이권임에 대한 처분을 ‘제2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윤영설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김진수
(가) 제1건물의 1층 17.62㎡와 2층 54.97㎡ 합계 72.59㎡를 증축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 김진수가 철거하지도 않은 제1건물의 기존 2층 부분 29.70㎡까지 포함하여 원고 김진수가 102.29㎡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보고 제1처분을 하였다.
(나) 제1건물 1층 45.14㎡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용도변경한 부분은 45.14㎡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는 위 1층 내부에 근린생활시설과 구별되는 방도 무단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켜 제1처분을 하였다.
(2) 원고 이권임
제2건물 1층은 증축한 사실이 없고, 제2건물 2층에 있던 기존 주택면적 33.45㎡를 제외한 46.98㎡를 증축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 이권임이 증축하지 않은 제2건물 1층 36㎡ 부분과 제2건물 2층 기존 주택면적 33.45㎡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증축하였다면서 제2처분을 하였다.
(3)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행위로 인해서 이미 각 2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각 벌금을 납부하였고, 제2건물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었으나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부분은 다시 주택으로 개조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위 가. (1) (가) 주장에 관하여
(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 등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이 때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여기서 말하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 3호).
(나) 살피건대, 을 1,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건물 2층의 기존 주택은 “시멘트벽돌조” 구조였는데, 원고 김진수의 건축행위에 따라 경량철골조벽체의 구조물로 변경된 점, 제1건물 2층의 기존 주택이 위치하던 곳(면적 29.70㎡)에는 신축주택의 일부로 39.48㎡(가로 9.4m × 세로 4.2m) 상당의 방 2개, 보일러실 1개, 화장실 2개가 만들어졌는바, 그 면적이나 구조에 있어서 기존 주택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 제1건물의 2층에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늘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김진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1) (나) 주장에 관하여
원고 김진수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윤영설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김진수가 2011. 5. 24. 피고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을 8호증)에 첨부된 건물배치도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제1건물 중 1층의 용도변경한 부분은 45.14㎡인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 김진수가 주장하는 근린생활시설과 구분된다는 방은 근린생활시설의 ‘다용도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김진수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원고 이권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 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건물 1층의 36㎡ 부분을 철거되고, 그 자리에 근린생활시설이 증축된 사실, 제2건물의 2층에 기존에 존재하던 건물이 철거된 후 71.04㎡ 면적의 주택이 증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이권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가. (3) 주장에 관하여
원고 김진수가 건축법위반죄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거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부분을 실제로 사용한 적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주택으로 개조하였다고 해도 그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