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2106(201003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4.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신고 없이 당초 허가보다 17.64㎡(1층 3.6m×3.1m, 2층 3.6m×1.8m) 증가 시공되어 건폐율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2008. 3. 25. 기한을 2008. 4. 25.까지로 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다시 2009. 6. 11. 기한을 2008. 7. 25.까지로 하여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9. 3.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와 2008. 11. 11. 재계고를 거쳐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901,000원(1㎡당 시가표준액 329,000원 × 위반면적 17.64㎡ × 산정요율 5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애초부터 허가 면적보다 증축 시공되었으나 허위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을 그와 같은 불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건축주인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건축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 소유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비록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은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면할 수 없다.
또한 건물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건축법에 반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 참조),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여전히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한 경우 위 규정상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원고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피고의 사용승인 당시 이미 그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할 당시 불법 증축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위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할 경우의 위험성, 이에 따른 재산적 손실의 정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한 원고의 사익 침해가 현저하게 크다고도 주장하나, 이 점이나 앞서 든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이행강제금의 부과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에게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여기에 앞서 판단한 바를 보태어 보면, 결국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