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소3411(20080609)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2.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그 취득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3. 원고는 잔금지급을 하였으니 지방세법이 정한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여 신고행위는 적법함. 잔금지급 후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설령 위 계약 해제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행위 당시 명백하지 아니한 하자임. 따라서 신고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