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원고(명의신탁자)가 피고(명의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자신이 부담한 점과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가 은행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탈하려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1. 다툼 없는 사실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산 246 임야 28,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가 당시 동거 중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0. 26.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154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다음 같은 달 18.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4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동생 박영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박영술이 부도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종전 원고에게 약 4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쳤고, 그 후 원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으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 아니다.
3.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2000. 4. 25.선고2000다6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년도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재산세)의 납부의무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2008년분 재산세를 피고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2, 제6호증의 7, 8, 제8, 13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우혜연, 이석재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9. 3. 17. 갑제16호증으로 등기필증을 제출한 점(피고는 2004. 2.경 원고로부터 쫓겨 집을 나오는 바람에 등기필증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시 이 사건 토지 외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같은 면 무기리 888-13 및 888-15 토지에 관한 가등기권리증과 식당건물인 무기리 906-1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소속 종중 소유로서 원고 조부인 망 박명구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원고가 1981. 8. 17.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그 지상에는 원고 선대분묘 12기가 안장되어 있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벌초와 시사 등 위 종중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1997년경 동생 박영술의 국민은행에 대한 3억원 이상의 대출원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99년경부터 국민은행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원고에게 돈 4억원 이상을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원고의 위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차용증이나 은행거래내역 등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 피고의 동거기간 중 원고가 당시 함안군에서 운영 중이던 생선국식당 외 별도의 사업을 벌였다거나, 피고 주장의 대여금이 국민은행에 대한 보증채무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혼자 마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자신이 부담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시기에 위 무기리 888-13 및 888-15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1. 24.경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법원 2009가단28496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가 국민은행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이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