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가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씽크대 설치비용, 취득세,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 중 원고가 반환받은 취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8호증, 갑7, 15호증의 각 1, 2, 갑14호증의 2, 을1, 4, 6, 7, 9호증, 을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임순의 증언 및 제1심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7. 중순경 구경훈을 대리한 피고로부터 창원지방법원 2004타경20070호로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구경훈 소유의 김해시 흥동 130-116 대 192㎡, 같은 동 130-164 대 205㎡와 그 지상건물(이하 ‘구경훈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3,500만원에 매수하면서 구경훈 부동산에 설정된 경매신청권자인 초장신용협동조합(이하 ‘초장신협’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을 7,500만원, 김수현 명의의 근저당권과 손상택 명의의 가압류채권을 합계 6,000만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도 같은 날 원고의 남편 정문배 소유의 김해시 흥동 6-3두산임호빌 1102호(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를 7,900만원에 시어머니인 박해순 명의로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장유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 중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900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7. 21.경 구경훈 부동산에 300만원 상당의 씽크대 설치공사를 하고, 취득세 2,167,510원(이하, 당사자의 표현에 따라 220만원이라고만 한다)을 김해시청에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종전에 원고 부동산을 김현진에게 대금 8,900만원에 매도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200만원과 위약금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반환하고 김현진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는 2004. 7. 21. 원고의 부탁으로 위 900만원 중 8,428,170원(연체이자 6,133,150원 + 경매비용 2,295,020원)을 초장신협에 지급하고, 2004. 11. 3. 구경훈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받았다.
다. 피고는 2004. 7. 21.경 구경훈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구경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김해시 흥동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받고 2004. 7. 28.경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씽크대 설치비용 300만원, 김해시청에 납부한 취득세 220만원, 김현진에게 지급한 위약금 중 100만원 등 합계 620만원 중 500만원은 2004. 8.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피고의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004. 8. 19. 김해시로부터 취득세 220만원을 반환받았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620만원 중 원고가 2004. 8. 19. 김해시로부터 반환받은 취득세 220만원을 공제한 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원인보충서 송달 다음날인 200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갑2 내지 6호증, 갑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우애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서 피고의 집에서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고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7, 10호증의 각 기재와 정임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강박으로 인해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2004. 7. 21. 8,428,170원을 초장신협에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8,428,1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0.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2.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