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토지대장이 멸실 후 복구되어 토지대장상 소유권자로 기재 되어있지 않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은 물론, 상당수의 자녀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지상 주택에서 출생 및 거주하였다면, 토지의 보유자는 입증되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유곡동 92 대 126㎡(다음부터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3. 3. 13.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구 토지대장 상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13. 9. 30. 김성용(金聖龍)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그 주소란의 기재가 전혀 없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 최학천은 1906. 8. 3. 분할 전 토지상 주택에서 태어났고 원고의 조모인 김차임은 1912. 2. 8. 진주시 하대동 305에서 김성용의 장녀로 태어났는데, 위 최학천과 위 김차임은 1928. 2. 28. 혼인을 하여 분할 전 토지상 주택에서 살았다.
라. 위 최학천과 위 김차임 사이에서 최규석(1932. 3. 27.생), 최남석(1934. 10. 25.생), 최남선(1936. 10. 5.생), 최우석(1938. 9. 1.생), 최인석(1940. 1. 26.생), 최인자(1943. 7. 10.생), 최영자(1945. 1. 25.생), 최경자(1949. 2. 14.생), 최대석(1951. 6. 20.생)이 태어났고, 위 최인석은 최지아(1970. 6. 28.생), 최지영(1977. 11. 22.생), 원고를 그 자녀로 두었는데,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상 이들의 각 출생지는 분할 전 토지 소재지로 각 등재되어 있고, 원고와 위 최경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이 사건 토지상 주택에서 살고 있다.
마. 위 김차임의 아버지 김성용의 제적부 상 한자표기는 金成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김성용이 사망하자 위 김차임이 무남독녀로서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고, 위 김차임이 1985. 12. 30. 사망하자 위 최학천이 그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최규석, 위 최남석, 위 최우석, 위 최인석, 위 최인자, 위 최영자, 위 최경자, 위 최대석 그리고 위 최남선의 상속인들(위 최남선은 위 김차임의 사망일 이전인 1974. 5. 17. 사망하여 그 남편인 김재섭, 자인 김성욱, 김윤욱, 김보욱이 위 최남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습상속을 하였다)이 그 재산상속(위 김차임 사망 당시 위 최영자, 위 최인자, 위 최남선은 출가하여 동일가적 외의 여자들이고, 위 최규석은 호주상속을 한 관계로 그 상속지분은 위 최규석이 6/29, 위 최인석, 위 최남석, 위 최우석, 위 최대석, 위 최경자가 각 4/29, 위 최영자, 위 최인자, 위 최남선이 각 1/29이다)을 하였다가 나중 위 최남선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그 상속재산의 소유자를 위 최인석과 위 최경자로 하기로 협의분할약정이 있었는데, 그 후 위 최인석이 1990. 1. 17.사망함에 따라 위 최인석의 상속재산은 위 최지아를 거쳐 원고에게 상속되었고, 나중 위 최경자의 상속지분 역시 위 최지아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바. 위 최규석은 1955. 4. 1.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던 기존의 건물의 헐고 새로이 이 사건 부동산에 목조초가주택 1동 26.45㎡과 목조아연판가주택 9.92㎡를 짓고 관할청으로부터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 원고 등에 관한 기존 호적부는 1950. 8. 3. 한국전쟁으로 멸실되었고, 그 후인 1956. 9. 30. 위 최학천의 재제신청에 의하여 현재의 제적부가 다시 만들어 졌다.
아. 이 사건 토지의 관할관청인 경남 진주시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나중 지방세법 변경으로 2005년부터 재산세주택분이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1997.부터 2002.에는 위 최지아에게, 2003.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부과하여 왔고, 1997. 이전에는 위 최인석에게 부과되었다.
자. 이 사건 부동산 주위에 원고의 조상인 위 김성용 이외에 김성용이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살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갑 제1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경자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기존의 호적부가 멸실된 후 현재의 제적부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착오로 한자표기가 잘못된 것뿐일 뿐 원고의 조모 위 김차임의 아버지인 위 김성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인인 김성용과 동일인이고, 다만 구 토지대장상 그 이름 이외에는 전혀 기재가 없어 그 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조상인 위 김성용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인인 김성용은 한자가 다른 등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조부인 위 최학천을 비롯하여 그와 위 김차임 사이에서 태어난 위 최인석을 포함한 위 5남 4녀의 자녀, 그리고 위 5남 4녀의 자녀 중 원고를 포함한 상당수의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택에서 태어난 점, 원고와 원고의 고모인 위 최경자는 아직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택에서 살고 있는 점, 원고의 큰아버지인 위 최규석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기존 건물을 헐고 현재의 목조건물 2동을 지었고 1955. 4. 1.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건축허가를 받은 점, 위 최학천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택에서 태어난 이후 증손인 원고까지 3대를 거친 약 100여 년간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택에서 살아온 점, 원고의 조상인 위 김성용 이외에 김성용이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살았다는 점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관할청인 경남 진주시에서도 원고, 원고의 누나 또는 원고의 부 위 최인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여 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조상인 위 김성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인인 위 김성용과 동일인이라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이고 구토지대장상의 사정인인 위 김성용에 관하여 그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상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최남선의 대습상속인들을 제외한 위 김차임의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정은 위 최남선의 대습상속인들의 지분인 29분의 1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종소유지분은 29분의 28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위 29분의 28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한 지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