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세납세의무자로, 2000. 1. 10.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584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면허세 10,500원을 2000. 1. 3.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합계 2,583,330원을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오정환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오정환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