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의 분양관여행위 등으로 볼 때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주채무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공자는 주채무자와 같이 분양대금 등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1)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몰에이지’라 한다)는 진주시 대안동 13-13 외 3필지 지상에 ‘몰에이지1030’이라는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2. 3. 20.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하 ‘피고 태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2) 그런데 피고 몰에이지가 피고 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부지의 인도를 지체하고 설계도면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의 착공이 9개월 정도 지연된 데다가, 피고 몰에이지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가 하면, 감리단과 감리비에 관하여 분쟁을 일으켜 감리단이 2003. 5. 무렵 피고 태영에 대하여 공사중단을 지시하거나, 피고 몰에이지가 철거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원활히 되지 아니하여, 피고 몰에이지는 위 착공 후 1년이 지나도록 피고 태영에게 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3) 게다가 피고 태영이 그 이자채무를 보증하고 있던 피고 몰에이지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200억 원의 상환일인 2004. 1. 22.이 다가올 무렵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 피고 몰에이지가삼성생명에 대하여 그 상환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자, 삼성생명은 그 원금채무에 대해서까지 피고 태영의 보증을 요구하고, 피고 몰에이지도 피고 태영에 대하여 이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4) 피고 태영은 2004. 3. 3. 피고 몰에이지와 위 대출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에 피고 태영이 직접 관여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추가약정 중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 태영은피고 몰에이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광고계획 집행, 분양사무실 인력운영 등 분양촉진을 위한 모든 행위를 위임받는다.
○ 피고 태영은 현재 결정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촉진을 하되, 필요시에는 피고 몰에이지의 동의 없이 매출분양 총액의 4%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제3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피고 태영은 별도 약정하는 분양수입금 집행순서에 따라 피고 몰에이지의 동의 없이 분양수입금을 지출할 수 있다.
○ 피고 몰에이지는 위 추가약정의 이행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권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사업권 일체를 피고 태영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받은 후 그 화해조서와 이 사건 건물 사업권의 양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이 사건 건물과 부지의 수탁자인 동시에 사업자금관리자인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5) 그 후 피고 태영은 위 추가약정에 따라 2004. 3. 4. 삼성생명에 대하여 위 대출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후, 피고 태영의 명칭으로 분양사무소를 개설하여 피고 태영의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분양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태영은 아래의 광고문구와 같이 피고 태영을 크게 내세운 광고를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 ‘SBS방송국 설립 지배주주회사인 (주)태영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공에서 분양임대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있는 태영. 백화점은 없다. 태영몰에이지1030에는 있다. 책임시공, 등기분양은 물론 입주 후 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태영의 프로정신이 있다.’
○ ‘태영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시공에서 분양임대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는 태영. SBS 지배주주회사 (주)태영이 시작하면 성공으로 끝납니다. SBS 설립 및 지배주주회사 (주)태영이 책임시공은 물론 분양 및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주)태영이 책임지는 안정적 투자.’
○ ‘태영몰에이지1030 빅이벤트. 지금 태영몰에이지 분양사무실에 가면 100% 당첨 이벤트와 태영몰에이지 응모잔치를 통해.....태영몰에이지1030 분양 사무실.’
(6) 그뿐만 아니라 피고 태영은 2004. 3. 20.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아래의 문구와 같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에 응한 기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기존의 분양계약서에 갈음하는 새로운 양식의 분양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 ‘기존 몰에이지1030 일반분양자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인 (주)태영의 책임준공, 분양관리 및 입점 후 운영관리를 재확인하고자 (주)태영이 신규계약서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재발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몰에이지1030 분양계약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면, (주)태영은 기존 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그런데 피고 태영이 위와 같이 새로이 작성한 분양계약서는 기존의 분양계약서와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 기존의 분양계약서 : 표지상단 - ‘몰에이지1030 상가분양계약서’, 표지하단 -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몰에이지1030(주)’, 본문 - 피고 태영이 분양업무에 관여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 새로운 양식의 분양계약서 : 표지상단 - ‘태영몰에이지1030 상가분양계약서’, 표지하단 - ‘주식회사 태영’, 본문 - 제19조에 ‘분양보증’이라는 제목으로 ‘시공사인 (주)태영은 완벽한 책임준공은 물론 일체의 분양관리까지 책임진다’는 문구와 계약당사자의 매도인란과 매수인란 사이에 ‘책임시공, 분양운영관리, (주)태영’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음.
(8) 피고 태영은 위 추가약정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한 분양계약의 이행, 해제 등에 관한 모든 서류의 문서 명의인과 발송 명의인을 피고 태영으로 표기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상황이 위와 같은 가운데, 원고는 2004. 5. 3. 피고 몰에이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16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101,821,000원, 점포개발비 12,628,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852***-**-*****1)에 위 분양대금과 점포개발비를 입금하고, 피고 몰에이지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 몰에이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일방의 귀책사유로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 분양대금의 10%(점포개발비 제외)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로 2004. 5. 3.부터 2004. 12. 14.까지 별지 <이자계산표> 기재와 같이 115,172,000원을 위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3) 피고 몰에이지는 2004. 12. 7.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2005. 1. 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몰에이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도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까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오히려 이 사건 점포에 관해서는 2005. 1. 7. 청구금액 38억 6,200만원인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35억원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4억 5,000만원인 유영훈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12억원인 심도형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16억원인 원종금의 가압류등기 등이 각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타경7916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 몰에이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독촉하다가, 2005. 10. 19. 그 이행을 최고하면서 2005. 10. 2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최고서가 피고 몰에이지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 몰에이지는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피고 몰에이지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태영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7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 몰에이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 몰에이지에게 도달한 것으로 의제되는 2005. 10. 27.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태영의 신분변화의 과정과 내용, 피고 태영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여한 정도와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전후하여 피고 태영이 보여준 각종 분양관여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 태영은 단순히 위 건축공사의 시공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 몰에이지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계약상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몰에이지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15,1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태영은피고 몰에이지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 태영이 분양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종전의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 태영이 분양에 관여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새로운 양식의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위약금에 관한 규정만 두고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으면서 다만 ‘수분양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위약금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규정만 둠으로써,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위약금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기존의 분양계약서와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② ‘수분양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의 의미에는 수분양자의 법정해제권에 기한 해제청구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③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약금의 규정이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분양자인 피고 몰에이지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101,821,000원의 10%인 10,182,1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취득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점포의 분양과 관련하여 진주시에 납부한 취득세 2,105,620원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와 별도로 위 취득세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태영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출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8,713,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반환되는 분양대금은 위 대출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태영 역시 국민은행과의 대출협약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태영은 위 대출금을 제한 나머지 분양대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국민은행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태영과국민은행 사이에 위와 같은 대출금 상환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태영이국민은행에게 부담하는 의무이지 원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 태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대납부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 태영이 대납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그 대납이자 상당액을 피고 태영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나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태영이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1,640,936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태영은 원고에게 위 대납이자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 태영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제한 나머지 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태영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점포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 태영은피고 몰에이지가 가지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을나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몰에이지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04. 12. 18.부터 2005. 5. 31.까지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발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몰에이지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몰에이지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을 피고 몰에이지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 몰에이지가 원고에게 가지는 위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 태영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특칙으로서 계약 목적물의 점유자가 선의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의 액수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코리아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한 기간의 차임은 2,68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위 2,685,000원이 된다.
라. 미납관리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태영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 중 미납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피고 태영의 주장과 같이 인도받아 사용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가 164,5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태영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돈에서 위 미납관리비 164,54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태영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몰에이지는 위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 115,172,000원, 위약금 10,182,100원 합계 125,354,100원에,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에 대하여 별지 <이자계산표> 기재 각 납입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몰에이지에게 송달된 날인 2005. 11. 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163,359원,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 12.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7,199,517원, 위약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몰에이지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5. 11.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 12.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04,649원을 더한 163,121,625원(125,354,100원 + 8,163,359원 + 27,199,517원 + 2,404,649원) 및 그 중 125,354,100원에 대하여, 피고 태영은피고 몰에이지와 각자 위 돈 중 137,908,235원{분양대금, 점포개발비 및 위약금 합계 125,354,100원에,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에 대하여는 각 그 납입일로부터, 위약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몰에이지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5. 11. 8.부터 각 피고 태영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 12.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7,044,611원(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16,323,217원 +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21,394원)을 더한 142,398,711원에서 피고 태영의 위 대출이자 대납금 1,640,936원,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채권 2,685,000원, 위 미납관리비 164,54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137,908,235원} 및 그 중 125,354,100원에 대하여 각 200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이자계산 내역은 별지 <이자계산표>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