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의 분양관여행위 등으로 볼 때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주채무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공자는 주채무자와 같이 분양대금 등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1) 피고 몰에이지일공삼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몰에이지’라 한다)는 진주시 대안동 13-13 외 3필지 지상에 ‘몰에이지1030’이라는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2. 3. 20.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하 ‘피고 태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2) 그런데 피고 몰에이지가피고 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부지의 인도를 지체하고 설계도면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의 착공이 9개월 정도 지연된 데다가, 피고 몰에이지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가 하면, 감리단과 감리비에 관하여 분쟁을 일으켜 감리단이 2003. 5. 무렵 피고 태영에 대하여 공사중단을 지시하거나, 피고 몰에이지가 철거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원활히 되지 아니하여, 피고 몰에이지는 위 착공 후 1년이 지나도록 피고 태영에게 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3) 게다가 피고 태영이 그 이자채무를 보증하고 있던 피고 몰에이지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200억 원의 상환일인 2004. 1. 22.이 다가올 무렵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 피고 몰에이지가삼성생명에 대하여 그 상환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자, 삼성생명은 그 원금채무에 대해서까지 피고 태영의 보증을 요구하고, 피고 몰에이지도 피고 태영에 대하여 이를 여러 차례 요청하기에 이르자, 피고 태영이 이를 받아들여 그 보증을 하였다.
(4) 피고 태영이피고 몰에이지의 삼성생명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까지 보증을 하게 된 이후, 피고 몰에이지와피고 태영은 2004. 3. 3. 피고 몰에이지가피고 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광고계획 집행, 분양사무실 인력운영 등 분양촉진을 위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요지의 추가약정을 하였다.
(5) 그 후 피고 태영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태영을 크게 내세운 다양한 형태의 광고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를 하였는데, 그 광고 문구를 보면 ‘SBS 방송국 설립 지배 주주회사인 (주)태영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공에서 분양임대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는 태영. 백화점은 없다. 태영몰에이지 1030에는 있다. 책임시공, 등기 분양은 물론 입주 후 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태영의 프로정신이 있다.’, ‘태영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시공에서 분양임대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는 태영. (주)태영이 시작하면 성공으로 끝납니다. SBS 설립 및 지배주주회사 (주)태영이 책임시공은 물론 분양 및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주)태영이 책임지는 안정적 투자’, ‘태영몰에이지 1030 빅이벤트. 지금 태영몰에이지 분양사무실에 가면 100% 당첨 이벤트와 태영몰에이지 응모잔치를 통해… 태영몰에이지1030 분양 사무실’ 등과 같이 분양사업의 주체 부분과 관련하여 ‘책임시공, 분양, 운영관리 (주)태영’이라고만 표시하고 피고 몰에이지는 아예 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6) ① 피고 태영은 2004. 3. 20.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 안내문의 문구는 ‘몰에이지 1030 일반분양자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인 (주)태영의 책임준공, 분양관리 및 입점 후 운영관리를 재확인하고자 (주)태영이 신규계약서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재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몰에이지1030 분양계약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면, (주)태영은 기존 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다.
② 그리하여 이에 응한 기존 수분양자들은 피고 태영 직원의 관여 아래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③ 그런데 기존 분양계약서에는 표지 상단에 ‘몰에이지1030 상가분양계약서’라고, 하단에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몰에이지1030(주)’라고 각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본문에도 피고 태영이 분양 등에 관여하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등 피고 태영에 관한 기재가 없는 반면, 새로이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표지 상단에 ‘태영몰에이지1030 상가분양계약서’라고, 하단에 ‘주식회사 태영’이라고 각 표기되어 있고, 계약서 제19조에 ‘(분양보증) 시공사인 (주)태영은 완벽한 책임준공은 물론 일체의 분양관리까지 책임진다.’, 계약당사자란에 ‘매도인(갑) 시행사 몰에이지일공삼공(주), 책임시공 분양운영관리 (주)태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피고 태영은피고 몰에이지와 추가약정을 맺은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의 이행, 해제 등에 관하여 발송한 모든 서류에 문서명의인과 발송명의인을 피고 태영으로 표기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상황이 위와 같은 가운데, 원고는 2004. 4. 30. 피고 태영 직원의 관여 아래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49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126,290,000원 및 점포개발비 15,664,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위 가. (6) ③항과 같은 기재가 되어 있고, 아울러 대금지급은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4. 30.부터 2004. 12. 17.까지 별지 납입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를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분양계약의 해제
(1) 이 사건 건물이 피고 태영에 의하여 완공되어 준공검사가 나고, 이어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5. 1. 7. 피고 몰에이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 채권자가 각기 (주)우리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주), 유영훈, 심도형, 원종금 등이고 청구금액이 합계 10,612,000,000원인 5건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05타경7916호)이 기입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2)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독촉하다 피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피고 몰에이지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태영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6 내지 27호증, 갑 제2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태영의 지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후 상황의 추이, 특히 피고 몰에이지와피고 태영 사이의 추가약정의 경위 및 내용, 그 후 분양과 관련한 피고 태영의 업무처리방식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광고 등의 내용(특히 피고 태영의 책임 범위 등)과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의 피고 태영과 관련된 기재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 태영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의 시공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자인 피고 몰에이지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피보증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따른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 태영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피고 몰에이지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몰에이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를 모두 지급받고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여러 차례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몰에이지에게 2005. 9. 22.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자인 피고 몰에이지와 같은 피고의 분양계약상 의무의 보증인인 피고 태영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126,290,000원, 점포개발비 15,664,000원 합계 141,95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피고 몰에이지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상기 회차별 납부일자 및 납부대금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계약금잔금 및 잔금 포함)을 2회차 이상 연체한 경우
②~⑩ 생략
2. 수분양자는 피고 몰에이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는 경우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수분양자는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공급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한 때에는 반드시 피고 몰에이지가 인정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4. 생략
제7조 (위약금)
1.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점포개발비 별도)를 위약금으로 하고 본 분양과 관련한 중도금대출 연체이자 등 제경비를 공제 후 잔액을 수분양자에게 환불한다. 이 경우 피고 몰에이지는 수분양자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2. 수분양자의 청구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된 때나 피고 몰에이지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제가 성립된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환불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증거>
피고 몰에이지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태영 : 갑 제1호증의 기재
(2) 위 관련 조항에 의하면, 본 사안과 같이 분양자 측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가 법정해제권에 기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분양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해제로 보이고, 제7조 제2항의 ‘수분양자의 청구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때’라 함은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분양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제7조 제2항이 피고 몰에이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분양자인 피고 몰에이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위약금 규정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위약금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각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약관에 해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1항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태영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에 관여하기 이전의 분양계약서(이하 ‘기존 분양계약서’라 한다) 제7조 제2항에서는 ‘피고 몰에이지 또는 수분양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제당한 때에는 계약해제 원인제공의 책임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존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수분양자도 피고 태영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관여한 이후 피고 몰에이지, 피고 태영과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위약금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해제를 포함하여 피고 몰에이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도 피고 몰에이지가 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10%(점포개발비 별도)를 수분양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2,629,000원(126,290,00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취득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점포의 분양과 관련하여 진주시에 납부한 취득세 2,611,590원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와 별도로 위 취득세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태영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35,610,000원을 대출받았고,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반환되는 분양대금은 위 대출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태영 역시 국민은행과의 대출협약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태영은 위 대출금 36,610,000원을 제한 나머지 분양대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국민은행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태영과국민은행 사이에 이와 같은 대출금 상환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태영이국민은행에게 부담하는 의무이지 원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 태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대납부분 및 차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위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 태영이 대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위 대납이자 상당액 및 차임 상당액을 피고 태영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자 대납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4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국민은행 진주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태영이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2,097,292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태영은 원고에게 대납이자 2,097,292원의 반환채권을 가진다.
(3) 다음으로, 차임 상당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05. 4. 18.부터 같은 해 9. 5.까지 소외 김주경에게 임대하였고, 같은 기간 이 사건 점포의 차임 상당액은 2,87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 태영은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 2,874,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특칙으로서 계약 목적물의 점유자가 선의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 태영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 합계 4,971,292원을 제한 나머지 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태영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몰에이지는 위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 141,954,000원, 위약금 12,629,000원 합계 154,583,000원에,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에 대하여 각 그 납입일로부터(다만, 2004. 12. 16.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몰에이지에게 송달된 날인 2005. 9. 2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900,518원,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8. 25.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212,871원, 위약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몰에이지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5. 9.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8. 25.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32,040원을 더한 192,028,429원(154,583,000원 + 8,900,518원 + 26,212,871원 + 2,332,040원) 및 그 중 154,583,000원에 대하여, 피고 태영은피고 몰에이지와 각자 위 돈 중 167,075,701원{분양대금, 점포개발비, 위약금 합계 154,583,000원에, 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에 대하여는 각 그 납입일로부터(다만, 2004. 12. 16.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2. 22.부터), 위약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다음 날인 2005. 9. 23.부터 각 피고 태영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8. 25.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7,463,993원(분양대금 및 점포개발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16,764,381원 +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699,612원)을 더한 172,046,993원에서 위 피고 태영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액 4,971,292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167,075,701원} 및 그 중 154,583,000원에 대하여 각 200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이자계산 내역은 별지 피고 몰에이지 이자계산 내역표, 피고 태영 이자계산 내역표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