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2546(20060118)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인정증거]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 을제7호증의 1, 2,
가. 원고는 피고와 1979.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명의로 2001. 3. 30. 이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1. 3. 30. 접수 제88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2001. 3. 30. 접수 제8879호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라. 원고와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드단800(본소), 1421(반소) 사건으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5. 11.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외에는 상호간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등 어떠한 청구도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2)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46,747,804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9,700만 원에 이르고 여기에 취득세 등의 매수비용과 수선비용 등을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하고 수리하는데 든 전체 매수자금은 약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4,000만 원을 매수자금에 충당한 후 현재까지 자신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원고와의 혼인생활 동안 피고도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등 직접 경제활동을 계속하였으므로 역시 매수자금에 충당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