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명의신탁한 후에 수탁자가 망인이 되어 상속인들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라도 신탁자가 신탁기간동안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공과금을 계속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송달했다면 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창원시 명서동 170-6 대 2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조성미가 1982. 12. 16.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공사, 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토지의 등기부에는 망 김을곤이 1987. 6. 26. 피고 조성미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1987. 6. 27. 접수 제153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원고의 외삼촌인 망 김을곤이 2004. 12. 28. 사망하자, 망인의 아내인 피고 송정자, 자녀인 피고 김점옥, 김경란, 김문희, 김하정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조성미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도증서(권리필증) 및 피고 조성미가 매도인, 망 김을곤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증서(권리필증)를 각 소지하고 있고, 망인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4) 피고 송정자의 조카이자, 원고 및 피고 김점옥, 김경란, 김문희, 김하정의 사촌인 김갑성은 1988년경(또는 1989년경) 피고 송정자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망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자신의 부모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5) 피고 송정자, 김점옥, 김경란, 김문희, 김하정은 2005. 3. 23.자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송정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원고의 남편인 안욱에게 위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매수자란에 ‘성명 : 안욱,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창원시 상남동 44-1대동아파트 121동 902호’라고 기재된 피고 송정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안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도록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였다가 그 후 갑자기 그 위임을 철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송정자, 김점옥, 김경란, 김문희, 김하정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조성미에 대하여 : 자백간주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성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망 김을곤에게 신탁하여 두었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망인 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송정자, 김점옥, 김경란, 김문희, 김하정은피고 조성미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조성미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조성미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송정자, 김점옥, 김경란, 김문희, 김하정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김을곤 앞으로 1987. 6. 2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위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공과금을 망인이 납부해오면서 위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이 등기명의를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7. 6. 27.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항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송정자에게 1994. 10. 28. 140,000원, 1997. 10. 30. 110,000원, 1999. 10. 30. 130,000원, 2002. 10. 21. 170,000원, 2003. 10. 30. 180,000원, 2004. 10. 28. 2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피고 송정자에게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위 세금을 납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