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환지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정하여진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잡종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1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밀양 북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그 무렵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밀양시 내이동 구획지구 1블럭 12롯트 외 93필지 42,687㎡(공부상 지목은 전, 답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체비지로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7. 12. 원고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각 도시계획세 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그에 대한 도시계획세 누락분 합계 12,752,200원(1999년분 3,218,050원, 2000년분 3,128,540원, 2001년분 3,329,390원, 2002년분 3,076,2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여 장차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토지는 아직 환지처분 공고가 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그 공부상 지목은 전, 답으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들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5조의2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서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세의 납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는 “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모든 토지”를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들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고, 같은 날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그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원칙적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정하여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장래 위 토지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될 성질의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이라 하더라도 환지계획 인가일 이후 위 지목대로 그 실제상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서 이용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체비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처분이 있으면 지정된 당해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종전 공부상의 지목인 전, 답으로서의 성질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부상의 지목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잡종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