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3.경 창원시 도계동 396-13에 있는 피고인은 집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취득세 5,461,110원, 8,434,290원, 등록세 3,656,990원, 8,879,490원 등 합계 금 26,431,88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 4장을 교부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정환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체납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