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나,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으며 종합토지세가 타인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점유시효취득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父)인 소외 망 하인식과 모(母)인 소외 망 이경남 사이의 딸(女)로 위 하인식이 1985. 9. 13. 일본에서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하인식의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는 1955. 8. 6. 사망한 소외 망 하현우의 장남으로서 재산상속인이다.
나. 위 하현우는 1937. 5.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이경남과소외 하연효 및 원고는 1945년경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하현우는하인식이 자신과 일가친척이므로 그 즈음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소외 망 하현효 소유의 진주시 금곡면 검암리 189-5 대 443㎡(이하 189-5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경남이 거주하도록 허락하였고, 이경남은 그 즈음부터 1996. 5. 9.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55년경부터 대나무가 자생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7~8년 정도 지나 완전히 대나무밭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다. 진주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실제로 점유 관리해온 소외 김순덕에게 2001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위 김순덕은 이를 납부하였다.
마. 하인식은 재일교포로서 주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대한민국으로 왕래하였는데,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신나천현남무지부에서 1961. 10. 15.부터 1962. 4. 27.까지 및 1969. 9. 15.부터 1970. 5. 10.까지 사이에 지단장을 한 바 있고, 현재 남아있는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1979. 4. 5.부터 1979. 5. 9.까지, 1980. 5. 31.부터 1980. 6. 26.까지, 1981. 6. 10.부터 1981. 7. 21.까지 사이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18, 갑 13, 20, 22, 2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하현호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진주시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父)인 하인식은 1948. 3. 15. 하현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하인식과 그 배우자인 이경남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 3. 15.자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는 하인식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하현우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망 하인식 내지 이경남이 이 사건 토지를 1948. 3. 15.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계속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증의 1 내지 8, 갑 14, 21호증, 갑 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하현호, 하길수, 이 법원 증인 하현도의 각 증언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40여 년 전 대나무밭으로 바뀌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인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가 김순덕에게 부과되어 김순덕이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또한, 무릇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7호증, 갑 15호증의 1,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하현우가 이 사건 주택에 위 이경남이 거주하도록 허락하였고, 그 즈음부터 이경남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점, ③ 진주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자 실제 이용자를 김순덕으로 보아 김순덕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왔고, 김순덕이 이를 납부해 온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시인 1948. 3. 15. 당시 망 하인식이 국내에 거주 내지 체류하였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고,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는 하인식이 하현우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주장하고(2002. 8. 12.자 준비서면), 그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갑 8호증의 1 내지 8)를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를 철회하는 내용의 정정서(갑 9호증)을 제출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서는 이경남이하인식을 대리하여 하인식이 보내준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매수의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매매대금에 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에 있는 검암리 111-1 전 1,445㎡, 323-1 답 528㎡, 323-3 답 97㎡, 339-2 답 1,054㎡, 920-4 답 2,123㎡에 관하여는 1965. 6. 24. 하인식의 아들인 하연효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막상 이경남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189-5 토지와 인접하여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하인식이나 이경남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 망 하인식 내지 이경남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하인식 내지 이경남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점유시효취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