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입주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그 발생원인이나 성질 등이 다르므로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둔다고 하여 조세부담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라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원래 창원시 신촌동 66에 있는 삼미특수강(주) 소속 근로자였다가 창원특수강(주)(이하 ‘삼미특수강’이라고만 한다)로 이적하였다.
나. 원고들은 삼미특수강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경 삼미특수강은 원고들에게 퇴직원금 및 그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0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삼미특수강은 원고들에게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원고 김성화 : 10,036,478원, 원고 박종길 : 7,573,426원, 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1. 5. 3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2. 3. 28.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원고 김성화에 대하여 2002. 4. 8.에, 피고 마산세무서장은 원고 박종길에 대하여 2002. 4. 12.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 김성화는 2002. 5. 29., 원고 박종길은 2002. 7. 12. 각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2. 10. 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김성화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김성화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03. 5.경 거주지를 김해세무서 관내로 이전한 다음 김해세무서장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고, 김해세무서장은 2003. 8. 30. 이를 받아들여 원고 김성화에 대하여 1,274,215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 김성화의 소는 위 환급결정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이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 박종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박종길의 주장
원고 박종길은 원본소득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와 약정이자는 원본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원본에 임의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발생원인이 동일하므로 같게 취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이자 상당액은 퇴직소득으로 보면서도 위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본 잘못이 있고, 설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두지 않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부담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대법원 판결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같다. 이하 같다)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과 같다)은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된다(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등 참조).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2001. 6. 29. 선고 99두11936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소득세법령의 규정과 위 대법원 판결들의 취의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채무는 퇴직금계약이라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가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퇴직금 자체가 아니라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어 퇴직소득이라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퇴직금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그 손해를 넘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그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당국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두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서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의제를 하고 있는바(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그 발생원인이나 성질 등이 다르므로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둔다고 하여 조세부담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원고 박종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김성화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박종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