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고단249(20020919)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9년도 1/2분기, 2/2분기 자동차세 4회, 주민세 1회, 2000년도 1/2분기, 2/2분기 자동차세 4회, 주민세 1회, 2001년도 면허세 1회, 자동차세 1/2분기, 2/2분기까지의 위 자동차세 및 면허세 등 16회에 걸쳐 세금 1,059,47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관할 군수 작성의 이 사건 고발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